1. 민간일자리 창출

① 청년 : 재학→ 취업 →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

ㅇ (재학단계) 일학습 병행제 확대로 조기입직 유도

▪ 기업․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기업수 3,000개 확대(9,500→12,500개)

ㅇ (취업단계) 취업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, 청년이 진출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

① (취업 지원) 진로 상담, 취․창업 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(10→40개)

② (중소기업 추가채용)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 채용시 한명분 임금지원(3년간 연 2천만원 한도)

▪ ‘18년 신규 2만명 지원하여 6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

③ (해외 취업)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사다리 구축

▪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(12명), 초급전문가․다자협력전문가 등 해외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

ㅇ (재직단계) 청년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

* 2년간 적립금: (‘17년) 1,200 → (‘17추경) 1,600 → (’18안) 1,600만원, 지원대상: (‘17년) 5 → (‘17추경) +0.5 → (’18안) 6만명

② 신중년 : 고용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

ㅇ ‘재직 → 전직․재취업 → 은퇴’ 단계별 취업 지원

▪ (재직)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확대(20→25천명)

▪ (전직․재취업)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 배치(36명),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․재취업 연계 지원

▪ (은퇴후) 사회적기업․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일자리 확대(4.5→7천명)

ㅇ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연장(‘17 일몰 → ’20년까지) 및 단가 인상(분기당 18 → 24원)

③ 여성 : 경력단절 예방

ㅇ (재취업 지원) 새일센터 5개소 확충(155 → 160개소)하고,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50개 확대

ㅇ (여성과학기술인) 출산․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(신규, 20명) 및 복귀 R&D 지원*

* 연구소·기업 등과 공동연구 지원 확대(310→414명, 최대 3년)

ㅇ (발명창업 지원) 경단여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(50→70회)하고,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․출원 등 지원(13→15억원)

④ 장애인 : 근로환경 개선

ㅇ 의무고용율(민간 2.9%, 공공 3.2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확대(중증남성 월 40→50만원)

ㅇ 장애인 근로지원인(+200명), 보조공학기기(+1,000점) 등 확대

2. 공공일자리 확대

① 공무원 일자리 확대

ㅇ 5년간 공무원 17.4만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‘18년 국민생활․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.5만명 충원(인건비 0.4조원)

* ‘18년도 증원 계획 총 3만명(중앙직 1.5만명, 지방직 1.5만명)

* 지방직 1.5만명은 지방교부세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, 지자체가 증원

▪ (경찰) 파출소․지구대 순찰인력 중심 3.5천명 증원

▪ (부사관) 軍구조개편, 첨단장비 운용 등 연계하여 4천명 증원

▪ (생활․안전) 근로감독관, 질병검역, 건설․화학 안전, 세관․출입국 관리 등 생활․안전 밀접분야 6.8천명 증원

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

ㅇ 보육,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

* (보육) 국공립․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0.7만명 증원(요양) 치매안심센터․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0.5만명 증원

③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

ㅇ (고용안정)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, 청소․경비․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

* ‘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(7.20일 발표)’에 의해 현재 기관별로 실태파악 및 전환작업 진행중

ㅇ (차별시정)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최저임금, 명절상여금, 급식비,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

3. 일자리 질 제고

① 최저임금 인상 반영

ㅇ 최저임금 인상(16.4%)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, 고용부담금 인상 등 지원

② 일․가정 양립

ㅇ (육아휴직 확대)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 2배확대 지속유지(10.1→10.6만명)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(‘18.下)

* (현행) 첫째아 1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 → (개선) 모두 200만원

ㅇ (근로시간 단축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 지원 인상*

* 통상임금의 80%(기존 60%)를 한도로 단축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

ㅇ (인식 개선) 일‧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자 교육, 대국민 캠페인 등 강화(‘18년 20억원)

③ 근로여건 개선

ㅇ (자율개선 지원) 임금체계 개선, 장시간 근로 개선,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

* (‘17) 992개 기업 → (’18안) 1,050개 기업에 컨설팅 제공(9주)

ㅇ (건강 관리)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확대(121→392억)

ㅇ (위험요인 시설 개선) 소규모 건설현장(20억원 미만)의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확대(647→685억)

4.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

① 실업 안전망 강화

ㅇ (실업급여)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실업급여(5.3→6.2조) 확대

ㅇ (국민연금)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* 지원확대(30→32.6만명)

* 실업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(최대 1년)

ㅇ (구직촉진수당)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(’17추경 9.5 → ’18안 21.3만명)

② 유연 일자리 확산

ㅇ (유연근무 활성화)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(3,500명), 중소기업의 원격·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(14→20억)

ㅇ (일자리 함께하기)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자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(’17년 2,100 → ’18안 4,459명)

ㅇ (지역일자리 모델)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(광주형 일자리) 발굴․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

* (‘17 추경) 3개 지역 → (’18안) 8개 지역

③ 직업교육․훈련 혁신

ㅇ (평생교육) 저소득층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하여 1만명 대상 연간 46만원 지원(신규, 54억원)

ㅇ (직업훈련) 고학력 구직자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 內 하이테크 훈련과정 신설(1년 과정, 27억)

1. 저소득층․취약계층 소득확충

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

ㅇ 만 0∼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(‘18.7월, 1.1조원)

ㅇ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(‘18.4월)

* (지원대상) 498 → 517만명(+19만명), (예산) 8.1 → 9.8조원(+1.7조원)

②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 현실화

ㅇ 수급자ㆍ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ㆍ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‘17.11월, 4.1만가구 추가 보호)

▪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‘18.10월, 54만가구 추가 보호)

ㅇ 주거*ㆍ교육**급여 현실화를 위해 인상률 대폭 확대

* 주거급여(기준임대료) 인상률: (’17) +2.5% → (’18안) 평균 +4.8%(2.9~6.6%)

** 교육급여 인상률: (’17) +2.3% → (’18안) +36.1% (중고생 기준)

③ 사회보험 안전망 확충

ㅇ (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)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(두루누리) 대상(155→205만명) 확대

ㅇ (산재보험) 출퇴근재해 산재인정에 따른 수혜자 확대(4.4조→ 5.0조) 및 요양종결 후 지원 강화로 보장성 강화

ㅇ (퇴직연금)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 한시로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(10%) 및 수수료(50%) 지원

① 근로빈곤층 자활ㆍ자립 지원 강화

ㅇ 노인 일자리 대상 확대(43.7→51.4만명) 및 단가 인상(22→27만원)

ㅇ 자활사업 인원 확대(4.5→4.65만명) 및 단가 인상(93.6→101.9만원)

ㅇ 청년 희망키움통장* 신규 도입(5,000명)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(신규 3.1→3.7만명)

* (월) 근로소득공제 10만원 + 정부 지원 30만원 → (3년 후) 1,500만원 수준

②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일자리 확대

ㅇ 장애인연금 인상(월 20.6→25만원) 및 지원대상 확대(35.2→35.5만명)

ㅇ 장애인일자리 대상 확대(1.5→1.6만명) 및 단가 인상(135→157만원)

ㅇ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지정(10개소 장비비 지원)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(3개소)를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(신규, 9억)

③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확대

ㅇ (보상금) 기본 보상금은 5%, 전몰․순직유족은 7% 인상 및4.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 → 30만원으로 인상

ㅇ (참전유공자) 참전․무공수당 월 8만원 인상(22 → 30, 28~30 → 36~38만원), 의료비 감면율 60 → 90%로 확대

ㅇ (독립유공자) 생계곤란 후손 생활지원금(335천원~468천원) 신규 지원 및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 50% 인상(155~105→233~158만원)

2. 서민 생계비 경감

① 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

ㅇ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(Sales & leaseback)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(0.1조원)

* 주택기금 1,000억원 출자 → ’18년 최대 1천호 매입

< 기본 구조(예시) >

ㅇ 영구․국민임대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(’17년 10.6 → ’18안 13.1조원)하여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

* [영구임대] (‘17)0.2 → (’18안)0.5만호 [국민임대] (‘17)0.7 → (’18안)1.9만호

② 노인ㆍ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

ㅇ 어린이집․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 독감예방접종 지원(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․초등학생 신규 지원, 354억)

ㅇ 전국 치매안심센터(252개소) 운영 지원(188(추경)→2,135억), 치매요양시설 확충(192개소, 977억) 등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

ㅇ 저소득층 대상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(178→357억)

ㅇ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(+0.4조원)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

③ 아이ㆍ노인ㆍ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

ㅇ (아동)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상향 조정(+5%p) 및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(연 480→600시간)

ㅇ (노인)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(22.5→24만명)

ㅇ (장애인)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(65→69천명) 및 바우처 급여 인상(시간당 9,240→10,760원)

④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

ㅇ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(54 → 60만명)하고, 단가 인상(9.5 → 10.2만원)

ㅇ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ㆍ창호공사 비용 지원 확대(1.5→2백만원)

⑤ 가격안정 유도 등을 통한 생활비 절감

ㅇ (교통비) 대중교통 낙후지역(농촌, 시․군 등 160개 지역)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 지원(9→80억원)

ㅇ (농축산물) 농산물 생산안정제 품목․물량 확대*로 채소류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,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(고기넷) 구축(신규, 8억)

* (품목) 배추․무․마늘․양파 + 고추 추가 (물량) 생산량의 8% → 10%

ㅇ (통신비)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(신규, 5억)하여 가계 통신비 절감 유도

3. 소상공인 지원

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

▪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(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,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)

* 고용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 예상

② 소상공인 성장 ‧ 재도전 지원

ㅇ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조직화․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

▪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확대(244→308억원)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

▪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,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*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(200억원)

*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대출자금 운용계획 점검, 효과적 자금활용 방안 상담 등

▪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(13억)

*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% 국비 지원

ㅇ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 및 특화․비생계형 업종 전환 지원 강화

* 희망리턴패키지(임금근로자 전환 지원) : (’17) 75 → (’18안) 85억원재창업패키지(특화․비생계형업종 전환 지원) : (’17) 25 → (’18안) 30억원

③ 상생협력 지원

ㅇ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․임차인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상권활성화 지원*(‘18안, 60억원)

*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상권에 대해 5년간 80억원 지원(국비 50%)

ㅇ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 지원(신규, 1억원)

ㅇ 본사–대리점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대리점거래 계약서 제정․배포(신규, 2억원)

ㅇ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인프라 확산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* 도입을 위한 저변확대 추진(신규, 6억원)

* 예시)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

④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

ㅇ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집중 지원

▪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을 확대(‘17, 30개 → ’18안, 43개)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

▪ 1.5만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(IoT) 기반 화재감시시스템* 확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(신규, 85억원)

* 화재 발생시 소방서‧상인에게 자동으로 통보

▪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확대(100 → 225명)

4. 지역 균형 발전

① 도시재생 사업 추진

ㅇ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된 도시기능 재활성화

▪ 도로, 주차장, 어린이집, 무인택배함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(0.1→0.5조원)

▪ 재생지역 內 민간참여 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 마중물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

* 복합개발형 출․융자(+0.3조원), 소규모주거정비사업(+0.5조원) 등

② 지역경제 활성화

ㅇ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교통망* 구축

* 남북도로 1‧2단계, 동서도로, 새만금-전주고속도로, 새만금신항 등

▪ 남북도로 2단계(설계비 192억원), 새만금 수목원(설계비 17억원) 신규 반영 등 SOC 재정지원 대폭 확대(1,488 → 2,589억원)

ㅇ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여객 부두, 선박 접안시설 등 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 착공 확대(5건, 186 → 18건, 425억원)

ㅇ 산단 진입도로 지원(신규 10개소, 28억)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지속 확충

ㅇ ’18년 하반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(종합운동장~보훈병원) 개통(1,427억) 등 교통 인프라 준공소요 지원

③ 농산어촌 지원 확대

ㅇ 영농 정착지원 지원 등을 통해 귀농․귀어․귀산촌 지원

▪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급으로 안정적 영농․영어 정착 지원(신규 97억원, 1,600명)

▪ 청년농, 귀농인 등에 대해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(3,343→3,783억원)

ㅇ 쌀 생산조정제 시행,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

▪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일정 소득을 지원(평균 340만원/ha)하여 쌀 수급균형 및 농가 생활안정 지원

▪ 한․중 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

* 밭고정:45→50만원/ha, 조건불리:(농지)55→60만원/ha (수산)55→60만원/가구

▪ 재해보험 대상품목* 확대 및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(663→923억원)

* 농작물 53 → 57개, 수산물 24 → 27개

④ 지방재정지원 확대

ㅇ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*이 대폭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 지원

* 지방교부세(조원) : (’17) 40.7 → (’18안) 46.0 (+5.2조원, +12.9%)지방교육재정교부금 : (’17) 42.9 → (’18안) 49.6 (+6.6조원, +15.4%)

▪ ’18년 지방재정 증가분은 예산 증가분(+28.4조원)의 약 42%

1.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

(1) 제조업 ․ 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

① 4차 산업혁명 지원
ㅇ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(1.2→1.5조)

▪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, ICBM, 지능형 센서․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(0.6→0.7조원)

▪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, 의료, 자율자행차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* 및 공용플랫폼 구축 등 지원(0.5→0.7조원)

*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, 정밀의료 암진단 치료법 임상시험 등

ㅇ 스마트홈․지능형CCTV를 복지시설․어린이집 등에 시범적용하는 실증사업 확대(50→97억원) 등 상용화 지원

②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전환

ㅇ 혁신형 생산‧유통‧성과 공유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네트워크‧생태계 중심으로 지원체계 전환

▪ (판로)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(신규, 5억원), 원부자재 공동구매(신규, 15억원)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 강화

▪ (R&D)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–산 협력체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(72→ 147억원)

③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업 혁신

ㅇ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제조-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

▪ (보급‧확산) 스마트 공장 2,100개 보급 지원(438→640억원) 및 스마트공장 구축․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 도입(신규, 3,300억원)

* 보급 실적 및 목표: (‘17년까지) 5,400개 → (’18년) 2,100개 → (‘22년까지) 2만개

▪ (기술개발) 제조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(신규, 40억원) 및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운영‧설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(15→25억)

2. 경제 전반으로 확산

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

ㅇ 민간․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․혁신형 창업공간(크리에이티브 랩)으로 설치․확대(’18안 349억원)

▪ 상상구현터(일반랩) 70개, 창업연결터(전문랩) 5개를 구축하고, 메이커 전문 인력양성 및 창의적 문화활동 등을 지원

② 혁신성장 거점 구축

ㅇ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(신규, 200억)

ㅇ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하여 R&D과제 수행 및 개방형 혁신 연구실* 구축(78 → 141억)

* 시제품․디자인 팩토리, 테스트베드, 연구시설·장비, 창업·생산 공간 등

③ 사회적기업 지원

ㅇ (창업)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*(500→800팀) 및 경영 컨설팅(130→140개소) 확대

* 창업공간, 창업비용, 창업교육․컨설팅 등 창업 全 과정을 지원

ㅇ (판로)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제공, 유통․마케팅,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(12억)

ㅇ (금융)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모태펀드 신규 조성(100억)

3. 규제혁신

①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

ㅇ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토록 개방하고, 융‧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* 등 제공(199 → 415억원)

* (의료정보) 개인별 건강검진·진료내역 등 통합조회 서비스 (건강정보) 한국인 맞춤형 건강지수 개발 및 건강정보 제공서비스

ㅇ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(‘16.6)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(신규 10억원)하여 빅데이터 발굴·활용 지원

ㅇ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행데이터를 수집․분석,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(신규, 10억원)

② 규제 개선 지원

ㅇ 제조서비스 융합 기반 新비즈니스의 안전성·시장성 검증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 지원(신규, 14억원)

* 제조+서비스 융합 산업의 ①실증기획, ②실증, ③최적화 R&D, ④사업화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적 시장진입을 지원

③ 공간적 장벽 완화

ㅇ 버스 와이파이 지원(신규, 4,200대) 및 전국 시․도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(585개소)를 통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

4. 혁신자본 공급확대

① 혁신자본 확대

ㅇ 혁신형 금융자본 지원을 확대하고, 재기지원 및 사내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혁신 창업 활성화

▪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대(1,500→1,800억원)

▪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지원을 위해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(100→150억원)

▪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지원(신규, 100억원) 등 중소․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생‧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

② 혁신 인적자본 확충

ㅇ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형 인재 양성 강화

▪ 창의‧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中企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(306→339억) 및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(800→1,200명) 확대

▪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일자리모델(광주형 일자리) 발굴 컨설팅 지원(3→8개 지역) 등 한국형 유연 일자리를 확산

▪ 교대 SW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능력을 제고(신규, 26억)하고, 학교밖 SW교실 확대(300→600개)

▪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-MOOC 內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확대(35→80개)하는 등 실용강의 강화

1. 자주국방 역량 강화

① 국방분야 투자 확대

ㅇ (국방비 확대)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 대폭확대

▪ 국방비 증가율*은 6.9%로, ‘09년 이후 최고 수준

* 국방예산증가율(%) : 참여정부 (8.9), MB 정부 (5.2), 박근혜 정부 (4.1)

ㅇ (무기체계 투자확대) 확대된 국방비로 무기체계 집중투자

▪ 방위력개선비 증가율*은 10.5%로 ‘09년 이후 최고 수준,

* 방위력개선비 증가율(%) : 참여정부 (13.0) MB 정부 (5.7), 박근혜 정부 (4.8)

② 북핵·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

ㅇ (미사일방어) 북핵·미사일 위협 대비한 Kill-Chain,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적극 지원(21,359→22,565억원)

* KAMD(Korea Air & Missile Defense) :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, KMPR(Korea Massive Punishment & Retaliation) : 대량 응징․보복

ㅇ (대북억제)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(F-35A) 인수 등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 및 북한무인기 침투대비 방공전력 강화

* 무인기 탐지‧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,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구축(신규)

③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

ㅇ (군 장병) 병 봉급․급식비 인상 등으로 장병 복지 향상

▪ 병 봉급을 약 2배 인상(병장기준, 21.6 → 40.6만원) 하고, 급식비 단가인상(7,481→7,855원) 및 민간조리원 증원(1,841→1,903명)

ㅇ (예비군)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(1.0→1.5만원)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, 세탁실 설치 확대로 훈련시설 여건 개선

2. 생활안전 투자 확대

①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

미세먼지 대응

ㅇ (대기질 개선)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차 보급 지원 확대

▪ 노후 경유차․화물차 조기폐차(6→12만대), 건설기계․대형화물차 저감장치 부착(324→6,395대) 등 지원

▪ 전기차(1.4→2만대), 전기이륜차(0.13→0.5만대) 보급 지원 확대 및 전기 급속충전기(530→1,070기) 확충

ㅇ (환경 취약계층 보호) 매연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(추경 800→1,800대)

ㅇ (생활 환경 개선) 도로 청소차 보급(111→137대), CNG버스 교체 지원(700→2,064대) 등 확대

ㅇ (예보 정확도 제고)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확충(2→13개)하고, 종합대기측정소(1개)․집중측정소(2개) 신규 운영

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체계 선진화

ㅇ (가습기 피해지원) ‘가습기 특별구제계정’에 신규 정부출연(예비비 100억원) 및 피해자 보건센터 지정 확대(1→4개소)

*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,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 출연 계획

ㅇ (재발방지 강화)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ㆍ시행기반 구축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*(’18안 183억원)

* 추가 1개소는 당초 ’22년에서 ’19년으로 조기구축(’18년 증축비용 반영)

② 먹거리 안전 강화

농수산식품 안전 조사

ㅇ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*,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(201→233억)

*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잔류농약검사 수행(연 1회)

ㅇ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 확대(4개→10개 시도) 및 패류 가공시설 현대화(공동 10개소)

ㅇ 다소비 식품(농축수산물, 가공식품 177품목)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, 중금속․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(신규, 11억)

AI 등 가축질병 예방

ㅇ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로 밀집․밀식사육 개선

▪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 실시(1개 지역, 90억)

▪ 가금농장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(‘18년 2,570개소) 및 농가소독 강화를 위한 공동방제단 확대 운영(450 → 540개반)

ㅇ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 지원(신규, 18억)

ㅇ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,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* 및 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(신규, 8억)

* (등록) 56,900 → 추가 +93,000대 (예산) 17 → 31억

취약계층 먹는 물 불안 해소

ㅇ 농어촌 음용지하수에 대해 맞춤형 정수장치(신규 700가구), 관정개선(신규 100건), 마을공용관정 개발(매년 5개소) 등 지원

③ 재해․재난 예방

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

ㅇ (가뭄) 경기 남부․충남 서북부 수계연결*, 전남 서해안 가뭄예방 등 상습피해지역 항구적 대책 마련

* 아산(평택)-금광‧마둔저수지 및 아산-삽교-대호호 수계연결

ㅇ (홍수․태풍) 침수․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(3,587→3,736억) 및 방파제 보수보강 등 항만시설 보강(341→874억)

사고․재난 대응

ㅇ (졸음운전) 버스‧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(신규, 171억원)하여 대형 교통사고 방지

* (기존차량)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, (신규차량)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

ㅇ (해양사고)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확대, 목포․군산 VTS 확충(설계비 10억원) 등 해양오염․인명사고 대응능력 강화

* 현대화 펀드: (‘17)250 → (’18)300억원, 이차보전: (‘17)76 → (’18)86억원

ㅇ (감염병 대응) 24시간 정보수집․감시, 신고․접수, 지휘통제 등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긴급상황센터 건립

④ 테러대비 및 치안강화

ㅇ (테러대비) 도시지역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양안형 야투경,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 보강(3→174억원)

ㅇ (치안 강화) 범죄 수사 및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

▪ (경찰)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(4대), 사이버수사 장비 확충(13→39억)

▪ (소방) 중앙119 구조본부 상황실 보강(6억), 헬기 시뮬레이션 센터 신축(7억)

3. 평화통일 기반 구축

① 남북경협 지원

ㅇ ‘한반도 新경제지도*’ 구상의 실현을 통한 경제통일 기반 구축

* 동해권(에너지, 광물), 서해권(철도 등 물류), DMZ권(관광) 중심 발전 계획

** 경협기반(무상) 세부사업: (’17) 1,389억 → (’18안) 2,480억원

▪ (동해권) 남‧북‧러 가스관 연결 및 나진–하산 물류사업 참여

▪ (서해권)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, 향후 수도권-개성-평양-신의주-단동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 구축

▪ (DMZ권) DMZ지역을 생태‧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,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

②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

ㅇ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,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 지속

▪ (상봉 행사)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면상봉 행사 예산을 과거 年 최다 개최 수준(3회) 편성

*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: (’17) 34억 → (’18안) 84억원

▪ (유전자 검사) 부자 관계 뿐만 아니라 형제·자매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사 지원

* (’17)2억(상염색체) → (’18안)11억원(상염색체, Y염색체, 미토콘드리아 검사)

1. 저출산 극복

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

ㅇ (신혼부부 임대주택)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(2만 → 3만호)

* ’18(안) 3만호(준공기준) : 건설임대 1.8만호, 매입임대 0.5만호, 전세임대 0.7만호

ㅇ (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) 대출한도 확대, 금리 우대 등 신혼부부 전용 구입․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

* (예)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,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

② 임신․출산 지원

ㅇ (분만취약지 지원)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(1개소) 및 기존 외래산부인과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지원(1개소)

ㅇ (고위험산모·신생아 지원) 고위험산모 산전관리, 신생아와 통합치료를 위한 고위험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(13→17개소)

③ 육아․돌봄 지원

ㅇ (양육비용 경감)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12→13세 이하로 상향

ㅇ (육아지원 인프라 확충) 어린이집 및 돌봄지원사업 투자 확대

▪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,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

▪ 공동육아나눔터(66→113개소), 시간제 보육시설(380→ 443개소), 방과후 아카데미(250→260개소)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

2.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

① 유아·초중등 교육

ㅇ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(‘17, 0.9조 → ’18안, 2.1조원)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

ㅇ 소외계층 영재 대상(초4~고3) 어린이가 경제적 이유로 영재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급별 단계적 맞춤형 지원(신규, 510명)

② 고등교육

ㅇ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

* 실질적 반값 등록금 대상 : (’17년 이전) 소득 3분위 → (’18년) 4분위

ㅇ 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(예비대학생 ∼ 대학원생 대상)

▪ (드림장학금) 저소득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강화

* 신규 선발: (’17) 20명 → (’18안) 50명, 지원단가: (’17) 5만 → (’18안) 6만불

▪ (파란 사다리)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(신규, 800명)

▪ (대학원 국비유학)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확대(10→20명)

③ 평생․직업 교육

ㅇ 영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非대상자를 위한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(신규, 19억원)

ㅇ 산업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(Nano-Degree)을 개설하여 구직자․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(신규, 26억)

* (구직자) 취업에 가산점 부여 (재직자) 승진시 활용

3. 고등교육의 질 제고

3. 고등교육의 질 제고

① 기초연구(R&D) 확대

ㅇ 연구자 주도형(Bottom-up)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(’17년 1.3→ ’18년 1.5조원)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도전적 연구 지원

* 개인기초연구(과기부/교육부) : (‘17) 1.0 → 1.2조원

* 집단연구(과기부) : (‘17) 1,683 → 1,988억원

② 국립대학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

ㅇ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,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(210 → 1,000억)

▪ 9개 지방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(100 → 600억)

▪ 그 외 국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(110 → 400억)

ㅇ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우수인재 공동양성(신규, 50억)

③ 대학 창업 활성화

ㅇ 대학 內 구성원 대상 대학창업펀드 확대(120 → 150억)

ㅇ 부처간 융합예산으로 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, 대학원특화형 및 과학기술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

* (과학기술특화)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후속 R&D 지원(신규, 16억)

* (대학원특화) 대학내 창업전공 융합 교육과정 등 운영지원(신규, 24억)